정관은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미국법인의 정관에는 회사의 비즈니스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정관의 한국적인 사전적 의미는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구조를 정의하는 핵심 문서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 영역, 조직의 구성, 임원 및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1.      미국 법인정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관리 영역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소 위치

(2)   주주 및 이사 회의 개최에 관한 절차(즉, 날짜, 장소 및 통지)

(3)   주식의 의결권

(4)   이사 및 임원의 권한, 의무 및 자격

(5)   이사 위원회 임명에 관한 규정

2.      초기 법인정관은 정관이 제출된 후 개최되는 조직 회의에서 채택됩니다. 정관은 이후 주주 또는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조직 회의 (Organizational Meeting ) 

조직 회의는 법인 조직을 완료하기 위해 정관이 제출된 후 개최됩니다. 정관에 초기 이사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법인 발기인(Incorporator)은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법인정관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서면 회의-Paper Meeting"을 개최하거나 취한 조치를 명시한 단독 발기인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또는 성명서는 회사의 회의록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사들은 일반적으로 " the first meeting of directors"라고 불리는 것을 개최함으로써 조직을 완성합니다. 조직 회의- Organizational meetings에서 이사는 법인 정관을 채택하고(법인 발기인이 채택하지 않은 경우), 임원을 선출하고, 자본금 출자를 수락하고 주식을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조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법인정관은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업이 법인정관을 요구합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이 사본을 보관하고 검사를 요청하는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      법인 정관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회 및/또는 주주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정관 조항이 다른 정관의 조항과 충돌할 수 없고 법률을 위반할 수 없는 두 가지 일반적인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두가지 판결은 이러한 법적 제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   첫번째 법원판결

A법인의 이사회는 회사 정관을 수정하여 주주 총회 정족수를 주식의 20%로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법인 정관에 따라 법정 채무 불이행 규칙(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한 변경은 법인정관(Bylaws)이 아닌 설립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   두번째 법원판결

또 다른 판결에서는, 법인 협회의 이사회가 일부 회원들에게 구성원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이 고용한 법률 사무소가 부과한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특별 평가를 할 수 있는 내규에 의존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정관이 법인 채무에 대해 어떤 구성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인 설립 선언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법인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규 또는 기존 법인의 주주 및 이사에게 법인 정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관련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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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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