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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MPANY(외국법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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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7-27 13:08 조회20,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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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 (FOREING COMPANY)이란 무엇입니까?

법인을 최초 설립된 주와 다른 새로운 주로 영업을 확장하기 전에 새로운 주에서의 외국 법인 등록 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ABC INC라는 주식회사가 미국의 CA주에 동일한 법인으로 진출해서 거래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NY주에 ACE INC라는 법인이 CA주에 동일한 법인으로 진출해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CA주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온 ABC INC와 NY에서 온 ACE INC는 CA주입장에서는 FOREIGN COMPANY고 CA주에 FOREIGN COMPANY로 등록을 해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 (Foreign Company)은 소유주가 원래 법인을 등록한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주에 법인도 해당하고 다른 외국의 법인도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거래행위에 따라 새로운 주의 주법에 따라 외국 법인으로 사업을 등록하고 새로운 주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에서 영업을 원하는 법인이 외국 법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주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 새로운 주에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 등록 시기

법인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새로운 주의  해당 법률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기업이 주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거래"할 때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인이 거래행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는 없지만 법인의 거래행위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이 새로운 주에서 공장, 회사 사무실 또는 상점을 임대하거나 소유합니다.

직원 중 한 명 이상이 주에 거주하거나

법인이 새로운 주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주에서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수록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의 필요물품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회사가 다른 주에 있는 지역 세탁소와 계약을 맺어 향후 5 년 동안 모든 세탁기계 및 세제등을 제공 한 경우 세탁소가 있는 주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주와의 유일한 관계가 때때로 세탁물품을 판매하는 본사의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한 세탁소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등록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명 된 대로 인터넷 판매 세법을 검토해야합니다). 법인의 활동이 "거래 사업"수준으로 상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원격 직원 고용과 외국 법인 등록

원격 근무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 직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법은 해당 주와의 유일한 연결이 원격 근로자 일지라도 법인이 외국 기업(Foreign Company)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직원이 거주하는 주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의 거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면제 활동

귀하의 법인이 다른 주에서 "사업의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법은 특정 활동이 외국법인의 등록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주와의 유일한 관계인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 방어 

은행 계좌 유지 관리

독립적인 사업자와의  거래

회사가 30 일 이내에 완료 할 연속성이 없는 거래 수행

채무를 담보로 또는 징수하거나,

주주 회의와 같은 주에서 내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법인이  면제 활동에 종사하지만 주에서 사업을 거래하는 경우 (예 : 현지 창고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 법인으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새로운 주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의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원래 설립된 주에서 법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및 면허

새로운 주정부가 법인을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때, 법인은 세금 등록 및 연간 세금 신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판매세, 급여세, 실업 보험 및 /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을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주에서 환경 또는 보건 허가증과 같은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한 경우, 새 주에서는 해당 주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면허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모든 기업이 일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새로운 주에서 사업을 거래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회사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고 주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법인이 새로운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에서 분쟁 (예 : 계약 위반)을 해결하기위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항상 법인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방어 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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