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델라웨어 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법인을 설립하는 주로 알려줘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500대 대기업중 60% 이상이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법인이 이 500대 기업에 속한 대규모의 법인이라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신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소규모의 법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실 주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지난 110년동안 법인의 관리/주주 그리고 인수 합병등에 대해서 다른 주에 비해 월등하게 법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한 판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과 관련된 내부관리, 주주들의 문제, 인수 합병등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델라웨어주는 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델라웨어주는 법인소송을 다른주들과 달리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법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델라웨이 주는 이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들과 같이 법인세, 개인소득세, 프랜차이즈 세금, 매년 의무보고제도, 기업정보공개의무등 다른 주들과 같은 수준에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위 PAPER COPMANY가 많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이 주의 법인이라고 하면 신뢰성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CA주나 NY등에 있는 주들보다 실질적인 법인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에 굳이 대기업이 아니라면 델라웨어주에 법인설립을 하실 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왜 많은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에게 델라웨어주의 법인설립을 추천하고 유리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부족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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