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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영리법인설립 (교회,선교단체,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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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6-06-03 17:28 조회50,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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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법인은 목적에 따라서 영리(Profit Corp)과 비영리(Non-profit Corp)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법인은 말그대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아래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법인의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세금면제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1. 비영리법인의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

2.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비영리 재단설립은 그 목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Religious -종교단체, 교회, 성단 사찰
    (2) Mutual Benefit- 동창회, 동호회, 체육단체등 
    (3) Public Benefit - 지역 사회단체등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단체- 이 공공목적에는 
공공목적인 Public Purposes 와 자선목적의 Charitable Purposes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미국에 비영리단체나 영리법인이나 동일하게 주소지 주에 법인설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목적을 위의 3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비영리단체인가를 정관에 기재해서 신청을 합니다.

4.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신청을 하면 주정부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부분에서 비영리단체로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추가적인 절차는 미국의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비영리법인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기에 이를 허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이 비영리법인들을 악용하는 세례가 많아서 미국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이 비영리단체가 실질적으로 비영리활동을 하는 진정한 비영리법인인가를 아주 자세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과세면제 비영리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 비영리법인으로 주정부에 등록하고 위와 같은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인 IRS에 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연방 국세청인 IRS에서 자격을 승인하면 주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최종적으로 비과세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을 받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비영리법인의 연방 IRS와 주정부의 비과세법인신청이 보통 1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연방정부에서는 세금을 면해주는 것이기에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회같은 경우는 잘 승인이 되지만 기타 법인의 경우 관련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면제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에 맞는 각종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회등 종교법인, 자선단체, 동창회, 협회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이 시작단계이므로 법인의 이사들의 정보, 활동계획서, 법인의 사무실존재여부 등 비영리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관련서류들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IRS에서는 이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연방에 내는 연방법인세와 주에 내는 주법인세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인세를 일년에 한번 법인세보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에 비영리법인등기를 하고 다음으로 연방정부인 IRS에 세금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가 나게 되면 주정부에 이 허가서와 함께 주정부에도 세금면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주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이 연방정부의 허가를 인정해서 주정부도 세금면제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면제를 받거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기부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세금면제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주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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