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후에 법으로 규정된 절차나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자격정지(SUSPEND)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격정지의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원인은

(1) 일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주법인세의 미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이 영업활동이 있건 없건, 수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년에 한번씩 최소 $800씩의 주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후 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는, 이 법인이름으로 800불의 미납주법인세가 생기고, 주정부에서는 이를 법인의 자격정지로 등록하여 법인세 납부를 조건으로 자격정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2) STATEMENT OF INFORMATION의 기한내 등록이 안된 경우

위에 사유로 법인이 SUSPENDED가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FRANCHISE TAX BOARD라는 주정부에 법인세전담부서에 납부해야 할 주법인세를 납부하고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2) STATEMENT OF INFORMATION의 미등록으로 인한 벌금 또한 FTB에 납부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REINSTATEMENT를 신청하면 FTB에서 확인을 해서 SECRETARY OF STATE에 공문을 통해 법인을 정상적인 ACTIVE상태로 변경해줍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은 절차등의 미비로 법인이 자격정지가 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전문가-법무사나 공인회계사등과 법인설립등에 관해서 법인설립후에 상담을 하고, 함께 관리한다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두경우모두 회복이 불가한 치명적인 경우는 않이지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