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ions (외국기업들)

법인이 법인이 최초 등록된 자신의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업을 진행 할 때,  그 법인은 해당 주에서 외국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DE(델라웨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무실과 직원고용,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주가 CA주라면 DE주 법인은 CA주에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CA주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CA주에 FOREIGN COMPANY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기준이 되는 거래행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주에서는 외국 기업이 해당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ity-​해당주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고 인정받은 증서) 를 취득하고 등록 된 대리인과 등록 된 사무실을 임명하고 유지해야합니다

Transacting business (기업의 거래행위로 인정받은 행위들)

모든 주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외국법인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어떤 활동이 자신의 주에서 사업과 관련된 거래행위를 구성하는지를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주에서 거래하거나 사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만  법령에 열거합니다.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하지 않으며 지침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행위의 목록에는 소송 참여, 내부 기업 업무 수행, 은행 계좌 유지, 독립 계약자를 통한 판매, 부채 발생, 취득 또는 징수, 단일 또는 독립된 거래 참여, 주 간 상거래에서의 비즈니스 거래, 사무실임대, 직원고용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외국 기업이 해당주에서의 거래행위에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외국 법인을 과세 또는 주 법원의 관할권에 종속시키는 주와의 동일한 사업 활동 또는 접촉이 반드시 외국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sequences of transacting business without qualifying

자격없이 사업을 거래하는 결과

외국 법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종종 회사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때 발생합니다. 모든 주에서는 주에서 사업을 하는 자격이 없는 외국 기업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고는 자격이 없는 외국 법인이 주 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형태의 거래행위가 있는 주에는 외국법인으로 등록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이후에 분쟁이나 소송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을 잃는 것 외에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은 금전적인 벌금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임원이나 대리인도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외국기업이 해당주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주에 입장에서는 주에 손실이 발생하고 주민에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처벌의 이론은 자격이 없는 외국 기업이 국내 법인이나 자격을 갖춘 외국 법인에게 주어진 동일한 혜택과 보호를 얻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법인이 자격을 갖추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면 다른 국내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 법인과 동일한 권리, 특권 및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