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국지사(지사 (支社)를 설립한다고 일반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대 이 지사 (支社)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국법인의 지점(支店)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 한국에 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미국에 진출하는가 ? (이 경우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은 동일한 법인입니다)

2. 한국법인이 미국에 한국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두법인은 별도의 각각의 법인이고 책임과 의무도 각각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일한 법인이냐, 별도의 법인이냐의 기준에 따라 FOREIGN COMPANY 와 DOMESTIC COMPANY로 나뉘게 됩니다. 

FOREIGN COMPANY의 경우, 동일한 회사로 미국에 같은 회사의 지점(支店-BRANCH)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DOMESTIC COMPANY의 경우, 각각 별도의 회사이므로 정확하게는 한국법인이 출자한 별도의 현지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사 (支社)의 사전적 의미는 “본사에서 갈려 나가, 본사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곳” 입니다.

이 용어는 사전적 의미이지 이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어의 의미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본사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FOREIGN COMPANY 이나 DOMESTICE COMPAN이나 둘 다 가능하고 이 두회사는 동일한 회사냐 다른 회사냐의 구분이지 한국본사의 100% 지배를 받고 본사와 관련된 업무를 미국에서 수행하는 회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형태의 법인모두 지사라고 성격적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미국법인의 한국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법인의 성격을 근거로 한 호칭이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와 지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별도의 출자를 통한 현지법인은 지사로 표현하고 한국법인이 동일하게 미국에서 영업하는 FOREIGN COMPANY는 지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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