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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의 법인설립시에 장단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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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8-28 14:52 조회4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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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곳입니다. 미국대기업 500곳중에 60% 이상이 델라웨어주에 법인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이곳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델라웨어주의 장점

(1) 델라웨어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회사법이 회사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인수 합병 투자등으로 인한 분쟁발쟁시 델라웨어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 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회사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백년넘게 이런 판결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분쟁으로 법인측에 불리한 판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는 회사측에 유리한 법과 판결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 장점외에는 법인세도 거의 동일하고 다른 세제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2) 델라웨어주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법인은 델라웨어주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델라웨어주에서는 로얄티등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4) 법인의 주주 이사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규모기업에는 델라웨어주가 불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델라웨어주의 단점

(1)   델라웨어에 본사의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도, 캘리포니아나 뉴욕등 다른 주에 실질적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해당주에 다시 법인등록을 하고 그 주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2개의 법인을 2주에서 관리하고 각종 법인에 관한 비용도 2곳에 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두곳에 법인을 관리해야 하는 추가비용발생.

(2)  한국에서 델라웨어주에 법인주소가 있으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건강한 업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대기업들도 본사만 이곳에 두고 다른 49개주에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델라웨어에 있어도 가능하지만 다른 곳의 영업소는 없고 델라웨어만 법인주소가 있으면 그런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3) 모든 델라웨이 주의 법인들은 프랜차이즈세금을 매년 주식의 가치에 따라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75불부터 시작하고 등록비는 50불이고 주식의 가치에 따라서 최고 180,000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매년 델라웨어주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에도 매년해야 합니다. 매년 두곳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세금적인 측명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가 거의 같습니다. CA 8.84%  델라웨어 8.7%로 0.14% 차이만 있습니다. 

(7)  만약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체가  소규모법인이고 영업하시려는 주가 한곳 또는 두곳인 경우에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추가비용이 델라웨이주의 장점보다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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